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69 | 술병 | 장국무사 | 2000.07.26 | 27524 |
268 | 수정바랍니다. | 파주jc간사올려요 | 2000.06.03 | 1440 |
267 | 수고하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김옥경 | 2000.08.07 | 879 |
266 | 수고많이하셨습니다 | 호쳐리 | 2000.10.14 | 1105 |
265 | 송탄 경기지구 회원대회 | 김소현 | 2000.06.03 | 910 |
264 | 소현씨,호철이 반가워 | 김광일 | 2000.07.04 | 1108 |
263 | 소현님 글에 덧붙여 | 호쳐리 | 2000.07.04 | 1028 |
262 | 선거법 안내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 2001.02.15 | 1037 |
261 | 생맥주 페스티발!!! | 김 양 한 | 2000.07.23 | 989 |
260 | 생맥주 꽁자로 먹는 법(나는 꽁자가 좋아,016) | 김 양 한 | 2000.07.22 | 1164 |
259 | 새해에는 모든일이 잘되기를!!!!!!! | 정용욱 | 2001.01.01 | 1151 |
258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양한 | 2001.01.27 | 1008 |
257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C 여러분... | 최정희 | 2001.01.02 | 1046 |
256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송희선 | 2000.12.28 | 1090 |
255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어문환 | 2001.01.29 | 1072 |
254 | 새롭게 만들기는 했는데... | 김광일 | 2000.07.02 | 959 |
253 | 상쾌한 아침입니다. | 송희선 | 2000.06.03 | 1036 |
252 | 상임부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음은 회장.. | 김광일 | 2000.06.03 | 985 |
» |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 2001.02.15 | 1213 |
250 | 사과문 | 장국무사 | 2000.07.20 |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