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향군인회가 파주시 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한겨례신문과 세계일보, 국민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항조차 없었던 안보관광지역에 대해 마음대로 입장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장료는 연간 10억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설투자도 하지 않은 재향군인회는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입장료를 받아 챙긴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겨례신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겨례신문 2001년 4월 2일 신문 발췌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입장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원을 주고 표를 산 뒤 민통선행 셔틀버스에 오른다.
이 사업의 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 98년 10월 관할 군부대와 맺은 ‘제3땅굴 견학 및 방문절차 합의문’을 근거로 ‘안보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산하 법인인 ㈜중앙고속을 통해 ㄷ관광과 보증금 1천만원, 관광객 1인당 2천원씩에 하청계약을 맺고 셔틀버스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며 연간 10억원 가량(파주시청 추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 수입으로 연간 4900만원만 챙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망원경 보수비 등 각종 경비를 빼고 나면 오히려 적자”라며 “우리도 (민통선 안에) 셔틀버스 1~2대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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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파주시 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민통선 관광사업을 놓고 파주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은 최근 “국가시설물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파주시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파주시도 “재향군인회가 민간인 관리 및 통제권을 위임받기 위해 98년 9월 관할 군부대와 맺은 ‘땅굴견학 방문절차 합의문’에는 입장료 징수조항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시가 민통선 관광사업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는 파주시가 재정을 늘리려면 관광사업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시민들 주장에, 재향군인회쪽은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엄연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전몰 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통선 입장료 징수는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통일전망대 수익금을 놓고 고성군과 재향군인회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고성군은 애초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던 통일전망대를 관할 군 부대와 협의해 재향군인회 산하 영리법인인 ㈜통일전망대와 위탁계약을 맺고 96년 4월부터 입장료 수익금을 5대5로 나눠가졌다.
그러나 고성군은 “시설투자도 하지 않는 ㈜통일전망대가 연간 4억~5억원씩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올 들어 군 조례를 개정해 수익비율을 6대4로 높이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통일전망대 수익금의 25%를 환경기초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고성군쪽은 “앞으로 비율을 7대3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재향군인회쪽은 “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참고page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4012155012.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4012154013.html )
국민일보 2001년 4월 2일
세계일보 2001년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