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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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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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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일성콘도 계약금만으로 7년간이용후 결정! | 일성콘도 | 2000.12.18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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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기회를 잡으세요☜ | song | 2001.07.10 | 1219 |
346 | 동두천 jc간사임돠~ | 손정은 | 2001.03.09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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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 2001.02.15 | 1213 |
340 | Re..오호 통재라! 2 | 김 양 한 | 2000.07.25 | 1210 |
339 | 질문>적성면 근처의 극장에 관해~ | 2000.10.09 | 1209 | |
338 | 도올 의 공자사상 | 비봉 | 2001.03.17 | 1208 |
337 | 오호 통재라! 2 | 운영자 | 2000.07.24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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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 | 노정선 | 2001.06.25 | 1205 |
334 | 허어참!!!!!! | 호쳐리 | 2001.01.15 | 1204 |
333 | 이제는 각자 방에서 만나요 | 정준범 | 2001.02.11 | 1203 |
332 | 우리 지훈의 돌을 축하해주세요 | 송희선 | 2000.11.19 | 1200 |
331 | 자주 와 야 하는데 ....... | 노정선 | 2001.06.23 | 1186 |
330 | 죄송! & 의견! | 정용욱 | 2000.06.03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