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2001.02.15 14:10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조회 수 1213 추천 수 55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49 | 인터넷 접속의 간이 해결방법 | 정용욱지도력개발분과 | 2000.06.03 | 1321 |
348 | 인터넷 cafe에서 | 이은영 | 2000.06.03 | 908 |
347 | 인재를 찾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 고양잡 | 2001.09.09 | 1903 |
346 | 인사드려요. | 허재준 | 2000.06.03 | 1064 |
345 | 이하동문 | 정용욱 | 2000.06.03 | 1041 |
344 | 이천청년회의소 홈페이지 오픈 | 조계형 | 2000.12.11 | 1219 |
343 | 이제부터 카운트 다운입니다. | 김양한 | 2000.12.25 | 1053 |
342 | 이제부터 E-mail 갖기 운동을 시작합시다. | 김양한 | 2000.06.03 | 903 |
341 | 이제는 각자 방에서 만나요 | 정준범 | 2001.02.11 | 1203 |
340 | 이승하회원 소식임당. | 사무국 | 2000.11.14 | 981 |
339 | 이사회가 끝나고 | 신동철 | 2000.06.03 | 1034 |
338 | 이사회 참석하는 이사님들께 | 김광일 | 2000.06.03 | 950 |
337 | 이사회 날짜 잡혔어요.... | 간사올립니다여!! | 2000.06.03 | 1103 |
336 | 이모저모!1 | 간사임당!! | 2000.06.03 | 925 |
335 | 이럴수가??? | 김양한 | 2001.01.15 | 984 |
334 | 음악가 추천 사이트 | 송희선 | 2000.07.29 | 1053 |
333 | 위의분은 김양한 내무부회장님? | 정용욱 | 2000.07.09 | 964 |
332 |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 | 김소라 | 2001.07.06 | 1334 |
331 | 월요일 밤에 | 정용욱 | 2000.07.11 | 888 |
330 | 월드컵 외국어자원봉사자 모집 | 성수녀 | 2001.03.31 | 1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