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2001.02.15 14:10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조회 수 1213 추천 수 55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49 | 아프거나 다치지마세요 | 김광일 | 2000.06.03 | 993 |
348 | 조용... | 정용욱 | 2000.06.03 | 1060 |
347 | 대박퀴즈에 많이 참가 합시다 | 김광일 | 2000.06.03 | 1131 |
346 | Re: 대박퀴즈에 많이 참가 합시다 | 정용욱 | 2000.06.03 | 998 |
345 | 상쾌한 아침입니다. | 송희선 | 2000.06.03 | 1036 |
344 | 회원대회 | 이봉성 | 2000.06.03 | 1052 |
343 | 인터넷 cafe에서 | 이은영 | 2000.06.03 | 908 |
342 | 늦었습니다 | 호쳐리 | 2000.06.03 | 908 |
341 | 회장님 죄송합니다 | 류한택 | 2000.06.03 | 1058 |
340 | 송탄 경기지구 회원대회 | 김소현 | 2000.06.03 | 910 |
339 | 이모저모!1 | 간사임당!! | 2000.06.03 | 925 |
338 | 김소현님의 답에 부치며 | 이석희!민혜영! | 2000.06.03 | 858 |
337 | 감사.감사. | 장국무사 | 2000.06.03 | 934 |
336 |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 김소현.신동철 | 2000.06.03 | 960 |
335 | 좋은 만남 | 김영환 | 2000.06.03 | 943 |
334 | 비와 외로움 | 장국무사 | 2000.06.03 | 1082 |
333 | 엔터키를 사용합시다. | 정용욱 | 2000.06.03 | 922 |
332 | 짠짠짠.... 열린마당 100번째 대박퀴즈의 당첨자는? | 김양한 | 2000.06.03 | 857 |
331 | 대박퀴즈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광일 | 2000.06.03 | 1067 |
330 | 긴급제안! | 김양한 | 2000.06.03 | 877 |